문서보기 - 국심 1994부1244, 1994. 7. 6.
문서번호 국심 1994부1244, 1994. 7. 6.
잔고가 부족하여 당일 결제가 불가능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당좌수표로납부한 것이 체납된 것으로 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4. 7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