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중1815, 1990. 11. 16.
문서번호 국심 1990중1815, 1990. 11. 16.
사업양수일 이후에 양도자에게 부과된 국세에 대해 양수자인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0. 11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