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0중1807, 1990. 12. 18.

문서번호 국심 1990중1807, 1990. 12. 18.

청구법인이 토지를 자산누락한 것으로 보아 취득자금 00원을 익금가산한 처분의 당부(취소)

취득 취소

결정일 1990. 12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