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부1217, 1994. 5. 30.
문서번호 국심 1994부1217, 1994. 5. 30.
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일 현재 대지로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없다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4. 5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