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중1802, 1990. 11. 19.
문서번호 국심 1990중1802, 1990. 11. 19.
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11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