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중1799, 1990. 11. 15.
문서번호 국심 1990중1799, 1990. 11. 15.
“농지의 대토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11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