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중1798, 1990. 11. 12.
문서번호 국심 1990중1798, 1990. 11. 12.
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11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