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6-0207, 1996. 5. 30.
문서번호 19 96-0207, 1996. 5. 30.
주민세 과세자료에 의거,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재산
기각
결정일 1996. 5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