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중1794, 1990. 11. 10.
문서번호 국심 1990중1794, 1990. 11. 10.
(쟁점1)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행위가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,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로서,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11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