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4부1211, 1994. 5. 31.

문서번호 국심 1994부1211, 1994. 5. 31.

공장신축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○○○종합건설(주)인지 여부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1994. 5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