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부1206, 1994. 5. 27.
문서번호 국심 1994부1206, 1994. 5. 27.
쟁점토지의 양도일을 92.1.21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5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