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중1775, 1990. 11. 1.
문서번호 국심 1990중1775, 1990. 11. 1.
토지가 양도일 현재의 농지가 아니라하여 8년자경농지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11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