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중1770, 1990. 11. 1.
문서번호 국심 1990중1770, 1990. 11. 1.
청구인의 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0. 11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