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중1767, 1990. 11. 29.
문서번호 국심 1990중1767, 1990. 11. 29.
토지가 군사시설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물보호지역내의 토지인지 여부(경정)
기타
경정
결정일 1990. 11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