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중1736, 1990. 10. 29.
문서번호 국심 1990중1736, 1990. 10. 29.
피상속인이 생전에 토지를 양도하고도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승계시킨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10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