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0중1723, 1990. 11. 9.

문서번호 국심 1990중1723, 1990. 11. 9.

법인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확인된 실지거랙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0. 11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