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부1024, 1994. 6. 20.
문서번호 국심 1994부1024, 1994. 6. 20.
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6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