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중1714, 1990. 10. 23.
문서번호 국심 1990중1714, 1990. 10. 23.
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경락가액으로, 취득가액은 재무부령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10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