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부0952, 1994. 5. 17.
문서번호 국심 1994부0952, 1994. 5. 17.
심판청구의 다툼은 금전대부에 관한 대주가 누구인지 및 이자율이 얼마인지를 가리는데 여부(경정)
소득
경정
결정일 1994. 5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