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4부0941, 1994. 5. 10.

문서번호 국심 1994부0941, 1994. 5. 10.

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4. 5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