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중1678, 1990. 10. 30.
문서번호 국심 1990중1678, 1990. 10. 30.
청구인에 대한 84년귀속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처분청이 위 매입액 00원을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설사 동 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더라도 동가공매입에 대응하는 의제매출액 00원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0. 10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