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부0911, 1994. 8. 31.
문서번호 국심 1994부0911, 1994. 8. 31.
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4. 8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