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부0906, 1994. 5. 10.
문서번호 국심 1994부0906, 1994. 5. 10.
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인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4. 5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