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부0902, 1994. 5. 10.
문서번호 국심 1994부0902, 1994. 5. 10.
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때에 기부채납한 도로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5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