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중1649, 1990. 10. 24.
문서번호 국심 1990중1649, 1990. 10. 24.
청구인의 임야 양도에 대하여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10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