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중1646, 1990. 10. 22.
문서번호 국심 1990중1646, 1990. 10. 22.
74.12.31 이전취득분에 대하여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10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