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중1627, 1990. 10. 15.
문서번호 국심 1990중1627, 1990. 10. 15.
물품을 출고한 날의 익일자로 발행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(취소)
부가
취소
결정일 1990. 10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