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부0852, 1994. 6. 4.
문서번호 국심 1994부0852, 1994. 6. 4.
사업용자산을 취득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인이 5년이 경과되기 전에 ○○○회사에 당해 자산을 매각하고 금융리스로 전환한 경우 기히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인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4. 6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