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부0846, 1994. 4. 25.
문서번호 국심 1994부0846, 1994. 4. 25.
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4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