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부0843, 1994. 5. 6.
문서번호 국심 1994부0843, 1994. 5. 6.
청구인의 쟁점상가 양도를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·양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4. 5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