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중1588, 1990. 11. 20.
문서번호 국심 1990중1588, 1990. 11. 20.
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채무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(경정)
상증
경정
결정일 1990. 11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