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부0819, 1994. 6. 30.
문서번호 국심 1994부0819, 1994. 6. 30.
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6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