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중1579, 1990. 10. 18.
문서번호 국심 1990중1579, 1990. 10. 18.
청구인이 거래한 토지가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등을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10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