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부0788, 1994. 11. 24.
문서번호 국심 1994부0788, 1994. 11. 24.
상속재산중 도로의 경우 국가등을 상대로 보상요구 가능하면 재산적 가치있는 토지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로 가액을 평가과세함은 정당함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4. 11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