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중1549, 1990. 10. 29.
문서번호 국심 1990중1549, 1990. 10. 29.
토지의 양도를 소득세법상의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 또는 농지의 대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0. 10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