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4부0708, 1994. 4. 25.

문서번호 국심 1994부0708, 1994. 4. 25.

예정신고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4. 4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