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중1532, 1990. 10. 8.
문서번호 국심 1990중1532, 1990. 10. 8.
토지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인 양도가액 13,200,000원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10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