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부0703, 1994. 4. 20.
문서번호 국심 1994부0703, 1994. 4. 20.
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해 줄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4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