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4부0684, 1994. 4. 21.

문서번호 국심 1994부0684, 1994. 4. 21.

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의 여부(기각)

소득 기각

결정일 1994. 4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