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부0681, 1994. 4. 28.
문서번호 국심 1994부0681, 1994. 4. 28.
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4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