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6-0175, 1996. 5. 30.
문서번호 19 96-0175, 1996. 5. 30.
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음에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96. 5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