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중1467, 1990. 10. 8.
문서번호 국심 1990중1467, 1990. 10. 8.
쟁점아파트 취득가액의 7.5%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10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