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중1457, 1990. 11. 7.
문서번호 국심 1990중1457, 1990. 11. 7.
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의 당부 및 기납부세액을 과다하게 공제한 것으로 본 것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0. 11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