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중1454, 1990. 10. 5.
문서번호 국심 1990중1454, 1990. 10. 5.
청구인의 자산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실제의 사업폐지일이 언제인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0. 10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