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부0588, 1994. 5. 9.
문서번호 국심 1994부0588, 1994. 5. 9.
妻의 모계혈족의 5촌의 妻(妻의 외5촌 숙모)가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의 당부(취소)
기타
취소
결정일 1994. 5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