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중1434, 1990. 10. 6.
문서번호 국심 1990중1434, 1990. 10. 6.
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10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