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부0518, 1994. 4. 15.
문서번호 국심 1994부0518, 1994. 4. 15.
쟁점상가등의 분양수입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주택조합인 것으로 보아 조합원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4. 4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