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6-0157, 1996. 4. 25.
문서번호 19 96-0157, 1996. 4. 25.
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후 5년 이내에 취득·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 등을 중과세하는 것의 적법여부(기각)
지방·기타
기각
결정일 1996. 4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