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중1339, 1990. 9. 21.
문서번호 국심 1990중1339, 1990. 9. 21.
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9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