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중1318, 1990. 9. 24.
문서번호 국심 1990중1318, 1990. 9. 24.
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 중가. 농지가 소득세법상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가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0. 9. 24.